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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⑪ "엑스트라 A씨의 심경고백 - 나도 근로자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2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570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_2007구단15424.pdf

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보조출연자 공급회사의 지시를 받아 방송사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시트콤 프로그램에 보조출연자로 출연하게 됨

  - 원고는 시트콤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촬영장소로 이동하던 중 언덕 둔치에서 뛰어 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 원고는 보조출연자 공급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보조출연자 공급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결정, 통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보조출연자 공급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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