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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구청장 재임 시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피고의 책임을 상향하여 선고한 사례(2017나56646)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168
첨부파일  [1] 부산고법 2017나56646.pdf

◎ 판결요지

 

구청장 재임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등 법령을 위반하여 거듭 건축허가를 반려함으로써 건축허가신청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피고를 상대로 해당 지자체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의 반복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상향하여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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