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들을 인질로 삼고 총으로 경찰을 위협하여 순찰차 등을 탈취한 사건(거창지원 2017고합1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2879
첨부파일	[1](거창)2017고합1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고합16 판결 제목 [형사] 아들을 인질로 삼고 총으로 경찰을 위협하여 순찰차 등을 탈취한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아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처지를 비관하여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전처에게 고통을 겪게 할 생각으로 아들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아들을 데리고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마주하게 되자 아들 목에 엽총을 들이대면서 경찰을 협박하여 순찰차를 탈취하고 구급차를 탈취하는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