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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특정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침해 배제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5나12351)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2977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5나12351.pdf

-사건개요-

 

원고 명의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특정 블루베리 품종에 대하여 피고가 위 품종이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고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위 품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신에게 통상실시권이 있다면서 묘목을 재배하여 판매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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