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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2014가단522199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0-10
조회수 4414
첨부파일  [1] 2014가단5221992_전기요금_누진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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