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률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5노4944)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2889
첨부파일	[1]2015노4944_판결문.pdf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이른바 ‘후원당원’)과 동시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에 대한 후원금 기부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및 제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위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위 법률조항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는 없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한 점에 대하여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노조의 조합원으로부터 모집․조성된 자금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