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2는 2010년경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지능지수 57)으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다음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위 대여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괴롭히다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위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해 그의 처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1을 강간하고 재물 등을 강취하였다’며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무고자를 강간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타인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며 성범죄의 일반적인 양형상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그 위험성 및 폐해가 더욱 큰 점, 피해자가 강도강간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2는 피해자를 무고한 이후인 2014. 1. 24.경 피해자로부터 ‘강도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2에게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2015. 1. 24.까지 1억 원을 필히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