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8. 18. 선고] 망인이 사망해 있는 차량이 저수지내에서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살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 등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전부 패소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4
조회수	5406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나3673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