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라북도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223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183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5고단2235[1].pdf
전라북도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과부의 전라북도 교육청 등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에 대하여 관내 일선 고교 등에 학교 폭력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과 관련, 피고인의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 및 상당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