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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104 )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415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104.pdf
▣ 판결 요지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에 임한 변호사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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