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4187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가단104015[1].pdf
창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가단104015 제목 [민사]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 A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년경 사실혼관계로 전환됨. 피고들은 2014년경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며 수시로 정교를 하여, 결국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걸림.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함. ○ 2,000만원 지급 판결: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A의 사실혼 상태가 파탄 나도록 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