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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유로 송곳과 칼을 이용하여 차량 28대의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체를 긁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250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556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25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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