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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쇼핑 사이트의 상품가격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변경한 후 결제하고 퀵서비스로 물건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277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4630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27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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