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7. 15.자 가사] 남편이 속칭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위 대출브로커가 처로 모집해온 부인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부부가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고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부부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334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2976.pdf
남편이 속칭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위 대출브로커가 처로 모집해온 부인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부부가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고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부부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