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인 취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합법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4,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6-22
조회수	3220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단746[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746 제목: [형사] 외국인 취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합법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4,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외국인 취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합법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4,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신용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함. ○ 징역 8월 선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