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하였음을 이유로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6-22
조회수	3134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60[1].pdf
창원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6구단10160 제목: [행정] 원고가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하였음을 이유로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정하다고 본 사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혈중알코올노동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1종 특수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시의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청구 기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처분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준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