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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9. 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함께 피고인이 승용차로 경찰관 등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과 추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22
조회수 4184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6고합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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