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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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민참여재판][2016. 6. 20. 선고]노숙생활을 하면서 상당기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 경제적 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비록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할 만하다고 판단한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5477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합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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