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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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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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민사] 2016. 5. 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 임금 등[2015가소45266(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20
조회수	4627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5가소28315[1].pdf
[사건 및 판결요지] 유급연차휴가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 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 5. 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2014. 4. 30.까지만 근무한 경우 그 부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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