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가압류신청 사건만 위임한 법무사에게 그 이후 경매절차에 관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15가소691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01
조회수	4397
첨부파일	[1]2015가소6910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가압류신청만을 의뢰하였는데,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가압류신청만을 위임하였을뿐 이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의 일체의 일을 위임하지 않았고, 법무사법 등 고나련 법령의 해석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위임한 가압류신청 사건만을 수행할 뿐 자신에게 위임되지도 않은 배당요구 등 배당절차 전반에 관한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