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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27.자 행정] 대한변호사협회 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33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714.pdf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선고 2015구합77714

 

[판결 요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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