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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456)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2217
첨부파일  [1]2019드단202456.pdf

▶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는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원고를 질책하며 신혼집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부부의 사실혼관계 파탄에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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