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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용료부과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7구합233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2049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구합2339.pdf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감사결과에 따라 항만산하물류협회 산하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하자 위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온 사실과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음을 들어 위와 같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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