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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각기 다른 상호로 4개의 소매점을 운영함
- 원고는 형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
- 과세관청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함
- 원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 이 사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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