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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노유자시설에서 가족호텔로 사업계획변경신청이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강릉지원 2017구합3006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147
첨부파일  [1] 2017구합30062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인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는 ‘용도를 노유자시설에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건축허가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취소되기에 이르러 현재는 위 건축허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건물의 용도는 여전히 노유자시설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은 하였으나 그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던 것인바, 위 건물이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완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현재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에도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양로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건축허가취소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에서 취소된 건축허가는 증축 부분에 한하고 용도변경 부분은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취소된 건축허가의 범위에서 용도변경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 따라 피고가 취소한 건축허가의 범위에도 증축은 물론 용도변경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제11호)과 가족호텔이 포함되어 있는 숙박시설(제15호)은 명백히 그 용도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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