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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교사 및 학생들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한 교장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누104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513
첨부파일  [1] 2016누1047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원치 않는 교사들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 즉 피해교사의 팔을 손으로 만지거나 등 브레지어 끈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학생의 팔을 수회 주무르고, 등 브레지어 끈이 위치한 부위를 수회 쓰다듬거나, 얼굴을 양손으로 2회 쓰다듬고 손으로 엉덩이를 2~3회 툭툭 치는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 교사 및 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한편,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무죄의 이유는, 원고의 위 행위 자체는 인정되고, 위력 또는 업무상 위력으로 신체접촉에 이른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격려 또는 친밀감의 표시 등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원고가 피해교사나 학생들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교장으로서 적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는바, 원고가 교사들 및 학생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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