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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엘시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000 국회의원에 대하여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을 선고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17노456)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1271
첨부파일  [1] 부산고법2017노456.pdf

◎ 판결요지

 엘시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000 국회의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점, 뇌물수수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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