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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심과 달리 민간위탁 운영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6나55813(본소),2016나55820(반소)]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181
첨부파일  [1] 부산고법 2016나55813(본소)2016나55820(반소).pdf

◎ 판결요지

 

 국립대학인 00대학교가 00대 00회관의 건립․운영에 관하여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20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심과 달리 민간위탁 운영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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