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구의회 의장 출마경쟁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17노577)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503
첨부파일  [1] 부산고등법원_2017노577.pdf

◎ 판결요지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부산00구의회 의장 출마경쟁자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