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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의 통행권, 학습권, 일조권 보장 등의 이유로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앞 고층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시행사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51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412
첨부파일  [1] 2017구합20515_판결문_검수완료.pdf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의 통행권, 학습권, 일조권 보장 등의 이유로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앞 고층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시행사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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