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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37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1792
첨부파일  [1] 2017고단2372_판결문_검수완료.pdf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최초로 명확히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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