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37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316
첨부파일  [1] 2017고단2372_판결문_검수완료.pdf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최초로 명확히 한 판결)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민사] 부산환경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장기근속수당 등이 통산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166)
다음글 [특허]청구항 1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2277)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