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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 투기조장 브로커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노1250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3775
첨부파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508 주택법위반.pdf

제목 : 아파트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 투기조장 브로커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4. 선고 2017노12508 주택법위반

담당재판부 : 제50형사합의부

 

판결의 취지

▣ 아파트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판 분양권 전매 알선책(일명 '브로커')들에 대하여 주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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