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노240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284
첨부파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pdf

제목 :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2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담당재판부 : 제1형사항소부

 

판결의 취지

▣ 임대를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에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

▣ 재판부는, 건물주인 피고인이 임대 건물에서의 성매매업소 단속을 안 이상, 그 이후 임대계약 해지, 철거 현장확인 및 건물인도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채 매달 임대료를 게속 받은 경우 성매매 알선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함  →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선고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아파트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 투기조장 브로커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노12508]
다음글 [형사]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노1872]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