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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노187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188
첨부파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872 의료법위반.pdf

제목 :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선고 2017노1872 의료법위반

담당재판부 : 제9형사항소부

 

판결의 취지

▣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사 일을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게 맡긴 업주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판결

▣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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