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등 사건 (전주지법2015고단201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4985
첨부파일	[1]2015고단2011_판결문.hwp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서 연구지원금을 횡령하고, 법인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조교 근무를 가장해 장학금을 편취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