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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4. 26.자 형사] 주한미군이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미국발 우편물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4619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15[등재용].pdf

주한미군이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미국발 우편물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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