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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30대 택배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1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4601
첨부파일  [1] 2018고단216.pdf

 

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8고단216 판결

 

▣ 판결요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30대 택배 기사에 대하여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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