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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속인들이 근로자인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이었다면,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가단167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729
첨부파일  [1] 2017가단16791판결문.pdf

 상속인인 피고들이 퇴직금 중 1/2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데, 위 압류금지의 취지가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이상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를 관철하여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도 제외되고,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피상속인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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