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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엘시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령 혐의로 기소된 000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7노393)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729
첨부파일  [1] 17노393.pdf

◎ 판결요지                                                                   

엘시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령 혐의로 기소된 000 전 부산시장에게

기소내용에 부합하는 상피고인인 000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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