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특허발명은 선행발명1, 2, 5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발명되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6873)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822
첨부파일	[1]2017허6873.pdf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제1, 4, 5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제3항 발명이 선행발명 1, 5의 결합에 의하여 각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항발명의 구성요소 3의 리드프레임은 “리모컨소자와 조도센서에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외측으로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출력단자가 구비”되는 기술구성임에 비하여, 선행발명 1의 회로기판에는 그와 같은 기술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앞서 본 것처럼 ‘마운팅 장치는 일반적으로 인쇄회로기판 또는 리드프레임 기판이다.’라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기재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리드프레임(Lead Frame)’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로부터 “리모컨 수신기 포토다이오드 IC(리모컨소자)와 주변광 포토센서 IC(조도센서)에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외측으로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출력단자가 구비”된다는 구체적인 대응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제2항발명의 구성요소 8의 ‘하우징의 내측에서 외란광 및 전자파를 차폐시키는 실드케이스’에 대응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선행발명2의 명세서와 도면에는 ‘위 수지패키지 내에 밀봉되어 위 수광소자 및 집적회로소자를 가리는 한편, 위 수광소자와 렌즈의 사이에 위치하는 개구를 가지는 커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수지패키지에 의해서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었던 빛을 커버에 의하여 적절히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집적회로소자가 가시광선 등을 부당하게 수광하는 것을 회피가능하고, 집적회로소자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구성요소8에 대응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 노이즈에 의한 집적회로소자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것은 위 기술분야의 일반적 과제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3항발명의 구성요소 12의 ‘하우징의 전면에서 돌출되어 하면과 평행하도록 하향 절곡되어 연장되도록 형성’되는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5의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어 위 출력단자의 대응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리드단자와 접지단자는 몰드부의 외부로 돌출된 상태에서 하방향으로 절곡된 후 몰드부 저면에 접하도록 내측으로 재차 절곡되는 형상을 갖는 것이다.’ 나아가 선행발명5는 선행발명1과 동일한 기술분야인 리모컨 수신모듈 및 이의 실장구조에 관한 것이고, 리모컨 수신모듈을 실장할 때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점에서 공통의 기술과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1에 선행발명5의 위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1항발명의 종속항인 4항 및 5항 역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하고 심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