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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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엘시티 시행사 이모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800여 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400만원을 선고한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2262
첨부파일	[1]2017고합47_판결문_검수완료.pdf
엘시티 시행사 이모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800여 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400만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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