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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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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4040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2016나50686).pdf
◈ 판결요지 골절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하고 그 진료비 상당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연령 및 외상력,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절한 치료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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