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영화상영업자가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파일을 제공받았음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라고 명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11959
첨부파일	[1]2016가합508596(차별구제청구).pdf
제목 : 영화상영업자가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파일을 제공받았음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라고 명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차별구제청구 담당재판부 : 제28민사부 판결의 취지 ▣ 영화상영업자가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파일을 제공받았음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라고 명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