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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소외인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 / 원고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
작성자 대구가정법원 작성일 2017-06-16
조회수 432
첨부파일  [1] 대구가정법원_2016드단6226(본소),105895(반소).pdf
 [2] 대구가정법원_2016드단106928.pdf
 

2016드단6226(본소), 10589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소외인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

 

2016드단106928 손해배상(기)

 

원고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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