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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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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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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2 [6.12.자 행정]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중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4
20511 [민사]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취지 확장의 종기,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에 대한 고유채권에 기...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41
20510 [민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첨부파일 300
2050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2017구합2894) 청주지방법원 첨부파일 332
20508 [가사]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브20019)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494
20507 [가사] 청구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브1)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419
20506 [가사]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397
20505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855)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403
20504 [가사]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363)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358
20503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541)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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