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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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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150 [민사]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183
20149 [민사]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08
20148 [민사] 자동차정비소의 리프트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창원지...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66
20147 [민사]본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원고가 가계0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481
20146 [형사]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511
20145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8노575] 청주지방법원 첨부파일 463
20144 [상표]"코크린"은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259
20143 [특허]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는 등 발명자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86
20142 [상표]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210
20141 [상표]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에서 약사에 의한 조제업무가 이루어지고,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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