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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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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629 [형사] 공무집행방해(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21)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92
20628 [형사]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30)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68
20627 [민사] 구상금(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61159)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59
20626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680)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37
20625 [민사]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36
20624 [민사] 주유소 직원이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의 비율(대...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25
20623 [민사] 소유권말소등기사건(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516)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55
20622 [민사] 보험금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가합2507)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75
20621 [행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184
20620 [8. 14.자 행정]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 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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