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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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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7 [형사]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09)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59
19106 [민사] 원고가 피고의 재직기간 중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다가 국세청의 요청을 받고...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6
19105 [형사]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1
19104 [형사] 노래방 특수강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7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9
19103 [형사]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45)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5
19102 [행정] 고정비 미집행액 회수조치 통보 무효확인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717...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4
19101 [민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건 (울산지방...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8
19100 [민사]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해고와 관련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9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3
19099 ○[2017. 10. 26.자 형사]2017노386 정치자금법위반등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63
19098 ●[2017. 10. 27.자 행정]2017누22336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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