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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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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759 [형사-국민참여재판] 폭행치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181)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62
20758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4
20757 [형사]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불법영업을 해온 ... 대전지방법원 첨부파일 124
20756 [민사] 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를 민법 제750조에서... 인천지방법원 첨부파일 135
20755 [민사] 영업금지등청구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가합717)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70
20754 [형사]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18...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16
20753 [형사]야산 및 대나무밭에 불을 지른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89)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12
20752 [형사]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79)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85
20751 [형사]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321)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90
20750 [형사]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18)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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