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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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95 | [행정][보건]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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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 24994 | [형사]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판결)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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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 24993 | [민사]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대구지방법...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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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 24992 | [형사]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을 통해 가짜 가상회폐 등에...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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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 24991 | [형사]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를 항공편을 이용하여...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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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 24990 | [형사] 속칭‘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예금계좌...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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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 24989 | [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 | 대전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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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24988 | [행정][조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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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 24987 | [행정][일반]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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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 24986 | [행정][일반]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집회·시위 진행을 위한 광...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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