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국민 여러분이 재판과정이나 법원을 이용하면서 느끼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창구입니다.
대법원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곳에 접수된 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시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불합리한 법령 신고센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만일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불합리한 법령 신고센터’의 민원처리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전자우편
- 선택항목 :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불합리한 법령 신고센터’ 글쓰기 등의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온라인 상에서의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또는 공공 I-PIN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여 주십시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만 할 뿐 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국인 외국인(교포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입력
이름 주민번호 입력폼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공공I-PIN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 ID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발급받아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I-PI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I-PIN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만 할 뿐 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국인 외국인(교포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입력
이름 주민번호 입력폼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글쓰기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