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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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사기재판(2007다5229사건,2010나12106사건)조사청구
작성자		작성일	2019.07.21
전자우편	*******	조회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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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 사기재판(2007다5229사건,2010나12106사건)조사청구 고소인 오순남,정효련 서울강서구 화곡4동 1140번지 태영방송인아파트 101동 602호 피고소인 1.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2.종로구청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3.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김인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4.서울 회생법원 파산21부 보스코산업 파산관재인 김진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층8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111-2번지 토지를 종로구청에서 2002년 7월 24일 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보스코산업과 생보부동산신탁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2002년 8월 24일 생보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였음 보스코산업의 지방세 체납으로 2004년 11월 서울특별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관리처분 변경 계획 인가(2005.2.24)를 받기 전에 체납세액 과다로 서울시 징수과에서 종로구청에 공문으로관허사업제한요청을 하였는 바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공매처분으로 납부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 받은 사실이 있다 (민사소송 피고 오순남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종로구청장은 사실관계를 숨기고 위증을 하였다) 오순남이 공매부동산을 매수(2005년 1월6일)소유권 등기가 완료 되었으며 오순남이 2005년1월6일 공매매수하여 공매처분이 종결집행되어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이 종결되었다 공매집행이 종결되어 오순남이 소유권을 취득할때까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었다 오순남이 소유권 취득후에 생보부동산신탁(수탁자,이해관계인)이 공매통지는 처분성이 없음에도 처분내용으로 허위신청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이미 종결된 공매대한 이의신청) 200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재결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기한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시의 재결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의 집행이 종결되어 이미 부작위 된 후 이고 수탁자와 서울시 모두 소유권이 존재하지않아 취소할 처분이 없음에도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허위결정을 하였다) 처분성이 없고 행정행위의 대상이 아니고 집행이 종결되었으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행정소송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판결,공매처분 무효확인 판결서가 존재하지않음으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의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장,종로구청장,생보부동산신탁 파산관재인은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하였으므로 자수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 결정은 처분성이 없으므로 행정행위의 대상이 아니고 허위인 범죄행위로써 수사 대상이므로 반드시 고소하여 정의가 바로서게 해야합니다. -이하본문 첨부- 2019.7.21 [첨부1] 2011누 13707판결 공매통지취소결정무효확인 판결서 [첨부2] 2007다 5229판결 [첨부3] 상고이유 보충서 [첨부4] 부동산 공개 매각 입찰공고 [첨부5] 간허사업제한요청 및 위증의 죄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19. 07. 31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민사 사기재판(2007다5229사건, 2010나12106사건) 조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특정토지의 공매처분이 종결 집행되어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이 종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재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기한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하였는 바, 서울시 결정은 처분성이 없으므로 행정행위의 대상이 아니고, 허위인 범죄행위로서 수사 대상이므로 반드시 고소하여 정의가 바로 서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따라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답변 등을 하는 것은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 고소, 고발에 대한 것은 그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