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재판감사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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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18.07.27 | |
| 전자우편 | ******* | 조회 | 1895 |
| 첨부파일 | |||
| 질문 | 2015년5월 광주시 농성동 골든힐스타워오피스텔 사기분양건을 중개한 중개사입니다 보믐 중개사로서 피고로서 민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2017가단155**,2015가단5269**, 2018다2344**,2018가단400***) 재판도중 일부 판사들이 "본원은 이건에 대해 원칙이 있다"하고 재판을 하고 결과는 피고중개사에게 30%~50%책임이 일률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법앞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는데 일률적임에 "원인관계무시하는 판사담합" 의혹이 있어 여기애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판사의 판결에 관한 자유는 헌법상 가치이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존경받아야 하는 그 전제가되는 법과 양심에 위법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18. 07.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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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는 2015년 5월 광주시 농성동 골든힐스타워오피스텔 사기분양 건을 중개한 중개인이며 진행 중인 여러 민사사건의 피고로서 재판도중 일부 판사들이 ‘본원은 이 건에 대해 원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재판 결과는 피고에게 30%∼50% 책임을 물었는데, 판사의 판결은 법 앞에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일률적인 것은 원인관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판사의 담합의혹이 있다고 보여 이에 감사를 요청하고, 또한 판결은 법과 양심에 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법 제5조 제1항』에서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에서는 재판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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